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 발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정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23년 쌀의 수확기 쌀값 20만 원의 약속은 지켰지만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이 예년에 비해 높아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현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현장의 의견과 재고 상황,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 등 민간 물량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발표했던 5만 톤을 더해 총 10만 톤의 민간 물량을 식량 원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선제적 쌀 수급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론,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예측 관측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당정은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 원의 아침법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고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정은 쌀값 안정대책과 함께 농촌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의 보급이 부족하고 대신 등유나 LPG 등 더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에서는 정부의 농촌형 에너지시설 보급과 함께 겨울철 난방비 추가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의 민생을 챙길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속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둘째,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헥타 미만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이 전국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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